보상 건(피해자 측)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전거 사고

 

I. 개요 2020년 5월 25일 18시경 잠실 한강공원 자전거길을 달리던 가해자(피보험자, 9세 아동)가 어머니의 부름으로 어머니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전거를 좌회전해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반대편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해 오던 피해자와 충돌했다.

I. 피해상황 1. 대인 피해자들은 왼쪽 견쇄관절 탈구와 경추간판장애 부상을 입었으며 견쇄관절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74일간 입원 치료를 하다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최초 내원병원과 중간 입원병 병원의 진단서, 최초의 내원병원 진단서에 경추추간판장애에 대한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보험회사의 면책근거 중 하나였지만, 통상 추간판장애의 증상을 자각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었고, 최초의 내원병원은 응급실의 내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경추추간판장애를 인정할 수 있었다.2. 대물 피해자가 3개월 전 구입한 1200만원 상당의 자전거가 파손됐다.

III. 쟁점 1. 과실 최초 보험사는 피해자 측에 40%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했다.
2.장애율보험사는 해당 손해사정법인이 제출한 후유장애 진단서에 대해 왼쪽 견쇄관절 탈구한시장해 2년을 주장하며 경추간판장애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IV. 손해사정의 실익 1. 과실보험 회사가 주장한 과실율 40%에 대해 과실도표에 근거해 이를 준용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제한했다.

2. 장애율 1) 좌측 견쇄관절 탈구장애 진단을 받아도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일시장애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일시장애를 얼마까지 인정받느냐가 관건이고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보험사가 주장한 2년에 대해 5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시장애 3년을 인정받기도 했다.
2) 경추추간판장애 보험회사는 경추추추간판장애에 대해 사고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면책하려고 했지만, 신경생리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사고기여도 30%가 인정되었다.
3. 반흔 제거에 따른 향후 치료비 좌측 견쇄관절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반흔에 대한 제거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청구하였다.

V. 총평 내용을 간단히 기술한 가 종결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내에 많은 분쟁과 수정이 있었던 사건이다.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과실이나 장해율에 관한 쟁점으로서 보험 회사에 대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심하면 후유장애 산정은 배제한 채 부상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손해사정을 선임하고 분쟁을 다투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항목에 대해 적절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물은 잔존물(파손된 자전거) 회수 조건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됐다.
한편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장기손해보험과 지자체 자전거보험의 후유상해보험금 청구를 진행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의 사고가 되다. 피해자에게 관계되는 보험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직장단체보험, 사안에 따라 지자체 보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이 또한 손해 사정을 선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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