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변호인이 공개하는 TIP음주운전 탄원서의 효력

 

음주운전 효력이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공개하는 TIP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요. 특히 술을 마신 다음날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체내에서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정신이 완전함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군요. 가급적 과음 다음날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의 차이점은?반성문의 경우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처를 강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진지하게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경우 형사처벌 벌금형 또는 징역형 외에도 행정처분이 같이 내려져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취소정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은 매일 운전하는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업의 특성상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한다면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 타격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의 진정성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내용에 “틀린 것은 맞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화일 뿐 자숙이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탄원서는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가까운 제 3의 인물이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주변사람이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주변 인물로서의 시선으로 당사자를 보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군요.
음주운전 탄원서와 반성문의 경우, 실형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100% 선처 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감경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경을 써서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으로 한잔도 용납될 수 없다.회식이 잦아지면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문화가 크게 정착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예전에는 술을 정말 한두 잔만 마셔도 적발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두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량이 좋아서 기분이 정말 정상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보기 때문에 형사스파일러와 행정처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기회가 더 많아 삼진아웃제도라고 불렸지만, 현재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회 이상 단속에 걸리면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벌금형 2000만원 이하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 탄원서는 대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초적인 부분인 만큼 빠뜨릴 수는 없지만 탄원서만으로는 모든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 단속으로 적발되면 사건 당시의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적혀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수사의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를 받는 날짜를 조정할 수 있어요. 탄원서 제출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면 검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분들의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은 더 이상 생계유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의신청에 의해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향후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와 법률적인 부분과 필요 요건을 상담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에 대해 같이 봤어요. 한 순간의 실수에 의한 구제를 원한다면 제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속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테헤란에서 상담부터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주운전 탄원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순간의 오판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결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탄원서에 대한 조언 외에도 사건 전체를 위해 지솔의 대표변호사와 1:1까지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